석유값 ‘비대칭성’ 공식 확인

정부가 국내 정유업계의 석유가격 비대칭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관합동 석유 태스크포스(TF)의 종합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비대칭성을 확인하는 데 실패했을 것이라는 세간의 추측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6일 발표될 정부의 고유가 대책에 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석유가격 비대칭성이란 국제 유가나 석유제품값이 오를 땐 국내 휘발유ㆍ경유 가격이 급속하게 오르다가 반대로 떨어질 때는 천천히 내리는 것을 뜻한다. 오르고 내리는 시차분만큼 정유업체나 주유소가 이익을 보고 소비자는 손해를 입는 셈이다.

정부는 오는 6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지식경제부 등 관계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두 달여간의 민관합동 석유 TF 종합 결과를 담은 ‘석유제품의 가격결정구조와 석유시장의 경쟁촉진 및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민관TF가 국제원유와 국제석유제품 가격 등 여러 기준과 기간별로 조사한 결과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서 비대칭성을 확인했다”면서 “(비대칭성) 부분이 이번 대책에서 의미있는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석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정유사 브랜드 없이 싼 기름을 구매해 파는 자가폴(무폴) 주유소를 확대하고, 대형마트 주유소에 대한 설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석유제품을 공동구매하는 자가폴주유소협의회(가칭)를 만들어 현행 가격보다 더욱 싸게 석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석유 수입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30일분으로 돼 있는 비축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싱가포르 현물가격(MOPS)을 기준으로 한 현행 석유가격 결정제도가 갈수록 커지는 국제 유가의 변동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10년 만에 손질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다만 이번 대책에서 유류세 인하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곤 기자/kimh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