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학생들의 자살 사건이 잇따르면서 ‘징벌적 등록금제’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같은 징벌적 등록금제에 따라 일정 학점을 넘지 못해 수업료를 내는 학생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카이스트가 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체 학생 7805명 중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은 1006명(12.9%)이 1인당 평균 254만여원씩을 수업료를 냈다. 이처럼 학점 미달로 수업료를 낸 학생의 비율은 2008년 4.9%, 2009년 8.0%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카이스트는 원칙적으로 수업료를 받지 않는다. 다만, 학점 4.3 만점에 3.0 미만인 학생에 대해서는 최저 6만원에서 최고 600만원의 수업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올해 들어 카이스트 학생 3명이 성적 등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징벌적 등록금제의 존폐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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