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 신용회복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추진하던 신용회복지원 사업(신용-Restart 사업)을 기존 노숙인 지원에서 자활사업 참여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까지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파산ㆍ면책, 채무조정 신청 지원을 받은 290명의 노숙인 중 44.5%인 129명이 탈노숙하거나 저축을 하는 등 자활ㆍ자립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대상자를 저소득 취약계층까지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신용회복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자활사업 참여자 중 과중채무, 체납으로 자활이 어려운 계층이 대상이다.
신청자들은 개인파산ㆍ면책 신청, 개인워크아웃, 체납건강보험료 결손 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무료법률교육 및 개별상담, 증빙서류 발급ㆍ소장 작성 대행, 소송비용 지원, 채무조정 신청 비용 지원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기존에 과중채무와 체납으로 힘들어하던 신청자들은 개인파산ㆍ면책 신청, 개인워크아웃 등의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힘들어 했지만, 이번 지원을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가질 수 있게 돼 신용회복의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15일부터 각 자치구와 지역자활센터에서 신청을 받은 결과, 총 606명이 신청했으며, 오는 12일 강동구를 시작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신용-Restart’ 사업을 통해 637명의 대상자가 285억 5500만원의 부채를 면제받도록 지원했다.
<이진용 기자 @jycafe> jycaf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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