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정부와 정치권에 주문

전문가들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결정된 만큼 조속한 집행을 통한 효과 극대화를 정부와 정치권에 주문했다. 특히 정치권이 추경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 국회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져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또 이들은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해 추경의 사용처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할 경우, 추경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추경 편성에 대해 여야 모두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한만큼 추경이 가능한 빠른 타이밍에 집행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3일 전국 2400여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3분기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3분기 BSI는 85를 기록하며 전 분기(91)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 BSI는 100 이상이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이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오 교수는 이어 “재정승수가 정부 투자지출은 0.8 내외, 정부 소비지출은 0.5 내외, 민생 안정(이전지출)은 거의 제로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짝 효과만 있고 빚만 남는 이전지출보다는 필요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필상 서울대 겸임교수는 “정부가 해운, 조선,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을 구조조정해야한다고 천명을 했으니까 추경은 일자리 만드는데 집중돼야한다”면서 “또 청년층이 좋은 일자리를 갖지 못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저출산ㆍ고령화로 경제 전체 역동성이 떨어지는 것에 유의해서 재정을 집행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신성장 동력 지원이나 경력단절녀 고용지원, 저소득층아동 보육 등을 지원하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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