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는 조선업 밀집지역 내 근로자들과 청년들을 위한 총 6만8000개의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을 위해 총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1조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추경 및 고용보험 기금운영계획 변경 등을 통해 노인 등 취약계층까지 포함, 총 18만여명이 정부 일자리 사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업 근로자, 노인돌봄 등 직적 일자리 4만2000개, 직업훈련과 창업지원 등을 통한 간접일자리 2만6000개 등 총 6만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우선 조선업종에서 5만명 가량의 실업자가 나올 것이라는 업계 전망을 토대로 2000억원을 투입, 4만9000여명의 고용안정을 지원한다. 특히 5만명 중 20%가량인 핵심인력은 인력이나 기술유출의 우려가 있는 만큼 고용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뒀다.
나머지 4만여명의 실직자 중 5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숙련인력은 관련 유사업종에서 대체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비숙련인력은 전직이나 재취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고용안정을 위한 추경 편성을 구체적으로 보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6000명에게 468억원을 지원하고, 직업훈련은 4000명에 86억원을 할당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조치를 하면 근로자 휴업수당(기존 임금 70%)의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수당의 2/3에서 3/4으로, 대기업 지원금은 1/2에서 2/3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지원한도액은 1인당 하루 4만3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했다.
종업원 1000인 미만 기업의 직업훈련비는 종전에 훈련비 단가의 60%를 지원했지만 이 역시 100%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조선업 숙련인력의 이직 교육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84억원을 편성했다. 비숙련인력 2만6000명에게는 전직훈련을 확대하고, 재취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전직훈련(1만7000명ㆍ462억원), 취업성공패키지(5000명ㆍ39억원), 장년인턴 지원(3000명ㆍ51억원), 해외취업 지원(200명ㆍ12억원), 귀농ㆍ귀어 활성화 훈련 및 창업 지원(700명ㆍ59억원) 등이 해당된다.
이밖에 조선업 밀집지역을 위한 일자리 지원과 관련 지자체 일자리 공모 사업 및 주민 대상 직업훈련에 369억원을 지원한다.
조선업 밀집지역인 울산, 거제, 영암, 진해 등 6곳에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하는데도 280억원이 투입된다. 53억원을 들여 1200명의 자영업자 훈련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년실업률 10%대를 기록하는 등 더 심화되고 있는 취업난 해결을 위해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총 4000억원을 투입, 3만6000여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게임산업(99억원), 가상현실(VR) 콘텐츠 제작(48억원), 대중문화콘텐츠 산업(17억원) 등에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청년 문화예술 공연, 박물관 미정리 유물 등록, 도서관 자료 디지털화, 박물관 휴일 개장 등의 공공 일자리도 확충한다. 창업기업자금 융자(3000억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223억원) 등의 창업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은 13만명에서 15만명으로 확대된다. 해외취업 확대 프로그램인 ‘K-Move스쿨’ 지원도 500명에서 700명으로 늘린다. 국가기간전략산업 유망직종 훈련을 확대하고, 대학생 직업훈련 대상에는 예비 졸업생인 4학년을 추가한다.
이밖에 노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확대에는 총 1000억원을 투입해 4만4000명을 지원한다.
노인 직접 일자리 2만명 창출, 노인돌봄과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산림병해충 방제ㆍ숲가꾸기 등 ‘한시 일자리’ 창출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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