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체 재원 기금대출 확대에 우려의 뜻
“미래등기시스템 도입 혼선 막아달라” 주문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자체 재원을 활용한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책자금대출 쏠림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14일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국내은행의 자체 재원 정책자금대출이 증가하는 등 가계대출 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은행의 기회비용 등을 감안할 때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산쏠림 리스크와 건전성 악화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책자금대출은 2022년 말 24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6월 말 69조5000억원으로 180.8% 증가했다. 은행의 자체 재원으로 공급되는 정책대출은 대출 취급 후 일정 한도 내에서 기금이 일부를 이차 보전하고 있다.
그는 최근 법원이 추진 중인 미래등기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 취급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은행권, 관련 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15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등을 가리키며 “시장에 영향을 줄 중요한 이벤트를 앞둔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금융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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