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 애플과 삼성의 특허소송이 3년 넘게 진행되고 있죠. 현재 상황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일부 인정돼 배상금 5억4800만달러를 물어줘야 한다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삼성은 “극히 일부 특허 침해를 근거로 스마트폰 판매 수익의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결론은 비합리적”이라며 법원에 재검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묘한 상황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배상금이 과도하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에 페이스북과 구글 등 미국의 거대 IT 업체들이 동조하고 나선거죠.

미국의 경제지인 포브스는 페이스북과 구글, 델, 휴렛패커드, 이베이 등이 애플-삼성전자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 삼성전자의 편을 드는 ‘법정 조언자’(friend of the court) 의견서를 지난 1일 (현지시간) 법원에 제출했다고 인사이드소시즈(Inside Sources)를 인용해 21일 보도했습니다.

이들 회사가 의견서를 낸 것은 지난 5월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매긴 배상금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시 법원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며 이와 관련해 1심에서 매긴 배상금(3억 8천만 달러)을 제외한 5억4천8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2012년 8월 1심 재판에서 애초에 10억5000만 달러가 매겨졌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죠.

삼성은 그러나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활용된 수많은 기술 중 특허를 침해한 것은 극히 일부인데도 스마트폰 판매 수익의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결론이어서 삼성전자는 지난 6월 법원에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편에 선 회사들은 의견서에서 현재 특허법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스마트 TV를 예로 들면 수많은 부품이 투입되고 아주 복잡한 기술이 적용된다”며 “중요하지도 않은 부품 하나가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해서 스마트 TV판매에 따른 모든 이익을 몰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애플은 물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죠. 애플은 특히 구글을 콕 짚어 “구글은 삼성전자를 지지하는 데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