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반영돼 작년 5월부터 하락”
“가산금리 역사적으로 낮은 편”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도 대출금리가 내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지난해 5월 이후로 보면 상당한 정도로 시장금리가 하락했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에도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시장에서 선반영해 몇 달 전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막상 금리를 인하한 뒤로 큰 변화가 없다고 해서 효과가 없다고 하는 건 과장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작년 5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이 시작됐고 한국도 금리 인하를 곧 시작할 것이라는 견해가 집중되면서 그 이후 (금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산금리와 관련해 “신규 대출의 가산금리는 좀 떨어지다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증가한 작년 8~9월 이후 거시건전성 규제를 하면서 떨어지지 않았지만 기존 대출까지 합치면 가산금리는 떨어졌다”면서 “현재도 역사적으로 가산금리는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강하게 규제를 해서 가산금리가 약간 올라간 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언급한 대로 가계대출이 자리 잡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준금리 0.25%p 인하…연간 성장률 1.5%로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p) 낮췄다.
또한 한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한은이 지난 1월 경기 전망에서 이례적으로 예고한 최대 0.3%p 하향보다도 더 낮아진 수치다.
이 총재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이 영향을 미쳐 경제가 너무 빨리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성장률 전망치) 중간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건설 등 데이터가 좋지 않게 나왔다”면서 “거기에 더해 지난 한 달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정책의 큰 그림이 드러나면서 이를 반영해 낮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 설명에 따르면 1.5%의 연간 성장률은 ▷2월을 포함한 연 2~3회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금리 인하에 따른 성장률 상승 효과 ▷주요 산업군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영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도출했다.
그는 “금리 정책으로 모든 경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1.5% 이상의 경제성장률이 필요하다고 하면 재정정책과의 공조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정책이 없다고 해서 금리를 더 낮추면 환율이나 물가, 가계부채, 우리가 소중히 여겨오는 금융안정 기조 등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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