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354% 이자, 성매매 강요”…20대女에 150만원 빌려준 30대男, 결국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20대 여성에게 150만원을 빌려준 뒤 연 1000%가 넘는 살인적 폭리를 취하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30대 남성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2일 이자제한법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위조공문서 행사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앞으로 형사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B씨(26·여)에게 150만원을 빌려준 뒤 같은해 10월2일부터 이듬해 2월19일까지 총 1057만원, 연 1354%의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자제한법상 무등록 대부업자의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해선 안 된다.

더욱이 A씨는 2022년 2월10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B 씨에게 추가 이자를 달라고 협박하고 성매매를 통해 변제할 것을 강요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갚을 돈이 4000만원인데 성매매하면 2000만원으로 탕감해주겠다”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하면 하루 100만원을 벌 수 있으니 12시간 동안 일하면 된다고 범죄를 종용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또 B씨가 근무하는 애견샵에 찾아가 ‘돈 대신 강아지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