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회 107명 긴급성명 “윤 대통령 즉각 탄핵 결정하라”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헌법학자들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조속히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라”는 내용의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정립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들을 종합할 때 직무수행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이 너무 명백하다”면서 “즉각 파면해 헌정을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군병력을 동원해 정치과정을 중단시킨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유도하는 등 헌재의 권위와 정당성을 부정해 헌법질서 수호 의지는커녕 최소한의 준법의지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로 계엄사태가 발발한 지 108일째,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지 97일째를 지나고 있다”며 “이 이상 지체하면 위기가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

헌법학자회의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헌법에 토대를 둔 올바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헌법학자들이 조직한 단체다. 헌법교수·강사 등 107명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