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국 다음주로…26~28일 선고 가능성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21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오는 26~28일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4월 초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열고 쟁점에 대해 토론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전례와 국정 혼란 수습이라는 헌법기관의 책임을 고려해 변론을 종결하고 약 2주가 지난 시점에는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2주가 지난 금요일인 3월 14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점쳐졌고 늦어도 21일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날까지 선고일 고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변론 종결일로부터 한 달을 넘겨 이뤄지게 됐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선고 2~3일 전 양쪽 당사자에게 기일을 통지한다.

다음주 월요일인 24일 선고일을 발표하더라도 26일에야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4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빨라도 25~26일께 선고일을 발표하고 27~28일께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관들이 다음주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4월 초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언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해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탄핵소추안 접수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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