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폭’ 성남시의원, 학부모 개인정보 불법 수집 혐의로 피소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학교 폭력을 저지른 자녀가 소년 법정으로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는 성남시 의원이 학부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한 학부모단체로부터 성남시의회 소속 A 시의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지난달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고소인들은 A 시의원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이 학부모단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형사 고소에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A 시의원은 지난 1~2월 자신의 사퇴 등을 요구한 이 학부모단체 회원 10여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순차적으로 고소했는데, 당시 피소된 회원 일부가 맞고소에 나선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카페에 올려져 있던 운영진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이 외부에 공개돼선 안 되는데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같은 개인정보가 잠시 동안이나마 외부에 공개됐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분당경찰서는 학교폭력을 저지른 혐의(폭행 등)로 A 시의원의 자녀 등 학생 4명을 지난 2월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가해 학생들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성남시 한 초등학교에서 또래에게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같은 해 9월 피해 학생 측의 고소로 논란이 일자 성남 지역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B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졌다.

해당 시의원은 올 초 학부모단체 회원들을 고소하면서 “자신들을 사회적 악마 가족으로 둔갑시켜 힘들다”며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니 가장 엄정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