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한은에 ‘71조원’ 빌렸다…역대 최대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정부가 올해 들어 4월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이 약 7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역대 최대 수준이다.

6일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금은 총 7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과거 연도별 같은 기간(1∼4월)을 비교한 결과, 올해 누적 일시대출 규모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 기록이다.

지난해 4월까지 누적 대출(60조원)보다도 10조7000억원 많고, 코로나19 발병과 함께 연초 갑자기 돈 쓸 곳이 많아진 2020년 같은 기간(25조9000억원)의 약 2.7 배에 이른다.

정부는 많이 빌린만큼 꾸준히 갚아 올해 빌린 70조7000억원과 지난해 넘어온 대출 잔액 5조원을 더한 75조7000억원을 4월 말 현재 모두 상환한 상태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이용할수록, 결국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올해 1분기 발생한 일시대출 이자만 총 445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정부는 2092억8000만원에 이르는 일시대출 이자를 한은에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