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국가예산 5%, R&D 투입 의무화 할 것”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국가 총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입하도록 규정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R&D 투자가 이뤄져야만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국가 총예산의 5% 이상으로 입법화하는 등 지속·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예산의 심의·집행을 결정하는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해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출연 연구기관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없애 연구 현장의 창의성을 보장하고 과학기술인 처우를 개선해 실질적인 R&D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성 과기연전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이공계 인재가 유출되고 진행중인 연구가 중단되는 등 연구현장 생태계가 심하게 훼손됐다”며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 정책협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정아 민주당 중앙선대위 과학기술혁신위원장은 “R&D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예산을 자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장 연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R&D 성과 평가나 예산 배분 문제 등 관련 정책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