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40대는 실형… ‘기자 폭행’ 30대는 집유 [세상&]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8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4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서부지법 사태를 두고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즉각적으로 항의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조씨에 대해 “단독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유리병을 던져 법원 창문을 깨뜨리고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서부지법 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처벌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MBC 영상취재 기자 A씨를 상대로 “메모리 빼”라며 카메라를 잡아당기고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씨와 박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