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통해 건설산업 혁신 나서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며, ‘건설공사 직접 시공 규제철폐’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주계약자 관리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시 주계약자가 해당 공사 종류를 모두 직접 시공해야 하는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2일 예규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2년 1월 서울시 예규로 제정돼,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첨부해야 할 문서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번 개정은 ‘규제철폐안 13호’와 ‘서울시 건설공사 50% 직접 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계약자 관리 방식 등 입찰 참여방식 확대를 통해 종합·전문 간 컨소시엄을 유도’해 상호 협력 생산구조를 활성화하려는 조치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건설공사 50% 직접 시공 의무화 방안’을 전면 폐지하면서 행안부 예규에 따른 입찰 시 직접 시공 비율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되며 주계약자 관리 방식에 의한 건설공사 추진 시 주계약자 분담 부분에 대한 직접 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종합건설·전문 건설 간 컨소시엄이 확대돼, 상호 간 본연의 역할에 따른 책임시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규제 철폐와 더불어 건설산업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