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국민도 다치게 하고 불안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며 “파면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2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계엄(선포)권도 헌법에 보장돼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이에 대해 판결할 권한이 원칙적으로 없어야 맞는 것”이라며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대통령의 비상 대권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난 것들도 다시 재심 사건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며 불법 계엄에 대해 “역사적 재평가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계속 계엄을 흑백 논리로 가두려고 한다”며 “한 사건으로 떼서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하면 안된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계엄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헌문란 행위가 분명히 있었다”며 “(국무위원 등에 대한) 29번의 탄핵(소추) 행위가 있었고 이 중에서는 행정부 수반들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따.
그는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과 ‘윤 어게인’(다시 윤석열) 진영의 지지를 받았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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