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여파…법원 전자소송포털·인터넷등기소도 일부 차질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26일 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법원 전자소송포털과 인터넷등기소 일부 서비스도 차질을 빚고 있다.

법원 전자소송포털과 인터넷등기소는 27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인터넷등기소 일부 서비스 불가 안내’ 공지를 통해 현재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를 안내했다.

우선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는 ▷내·외국인 실명확인 ▷주민등록정보 등·초본 연계 ▷등록면허세 납부조회 ▷전자문서지갑 전자증명서 첨부 ▷휴대전화 알림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인터넷등기소도 실명 확인을 비롯해 ▷토지 이용계획 조회 ▷전자신청 시 도로명 주소 검색 연계 ▷서울시 이외 타지역 등록면허세 연계 ▷주민등록정보 등 행정정보 첨부문서 연계 ▷인터넷 발급 시 전자지갑 확인·제출 서비스는 중단됐다.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경우 진행 중인 소송 일정과 내용을 확인하거나 각종 소송 서류 제출 및 소송비용 납부, 판결문 전자송달 신청 등은 할 수 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도 부동산·법인 등기부 열람 및 발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행정안전부 전산과 연계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도 전자신청 우선 제출이 가능하고 미비점은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출입국 사실증명,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발급 등 정부24 홈페이지를 거치는 일부 서비스만 이용할 수 없는 상태다. 교도소·구치소 접견 예약 등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