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정부, 기후위기 대응 미흡…현장 예방대책 시급”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최근 폭염 등 극단적인 기상 상황이 잦아지면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5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 산재 승인자는 ▲2020년 13명에서 ▲2021년 19명, ▲2022년 23명, ▲2023년 31명, ▲2024년 51명으로 증가했다. 불과 5년 만에 약 4배 늘어난 셈이다.
실제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6월 경기 하남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데 이어, 올해 7월에도 고양시의 대형마트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등 노동 현장의 온열 위험이 심화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폭염일수는 16.6일로, 전년 대비 9.5일 늘었다. ‘한국 기후위기 평가 보고서 2025’는 2081~2100년 사이 한반도의 연평균 폭염일수가 79.5일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안전보건 규칙’에 따라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711곳에서 780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이 중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470곳(66%)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38.8%)과 제조업(36.7%)에 위반 사례가 집중됐다.
김형동 의원은 “온열질환 산재가 매년 증가한다는 것은 주무기관이 현장의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만큼, 내년에는 온열질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예방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폭염 재해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은 감독 주기를 강화하고, 반대로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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