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수익 세탁 지적에…금융위원장 “선제적 계좌정지제도 검토”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사기, 도박, 마약 등 범죄와 관련해 선제적인 계좌정지제도를 검토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범죄수익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을 통해 세탁·은닉될 우려가 있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국민 보호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 일단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를 지정하는 자금세탁방지법이 있는데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하겠다”고 답하며 이러한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선제적인 계좌정지제도를 사기, 도박, 마약 등을 특정하게 타깃팅해서 제도개선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할 때 자금세탁방지(AML)와 관련해 규제체계를 강력하게 넣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현재 은행권 해외법인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인 감독 체계가 없다”면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개선을 신속하게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준비하고 정부 발표와 맞물려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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