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 살필 것”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선정산대출 차주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SC제일은행 측과 논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은행의 선정산대출이 불공정하고 부정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했다’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에 대해 “SC제일은행이 선정산대출 차주와 관련해 만기 재연장, 분할 상환 등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계속 해왔다”면서 “추가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은행과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호청구권 배제 등을 지적했는데 기울어져 있는 부분은 없는지 고려해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공정화 이슈가 구조적으로 깔려 있는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입법 관련 부분은 별도로 논한다고 하더라도 은행업권이 플랫폼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독과점을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선정산대출이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같은 부분을 제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금융위와 협의해 개선 과제를 실천하겠다”고 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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