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기본소득 부작용 지적에 “취약 부분 선별 지원이 적절”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현금성 지원 정책과 관련해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성 지원이 구조적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의견에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다 동의한다”면서 이러한 취지의 한은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박 의원은 “현금성 지원이 단기적으로 소득 또는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노동의욕이 저하되고 고용 개선이 정체되고 생산성 향상이 미흡해지는 등 구조적으로 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오히려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가장 큰 문제는 원래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 보조금을 다 통합해 기본소득으로 일원화하자는 아이디어였는데 하다 보면 있는 지출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다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재정에 여력이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의원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지속해서 시중에 돈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아이디어는 경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매년 국채 발행량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한은에 국고채 인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정부에서 이를 요구한 적은 없다”면서 “법안에는 인수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