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엔 몽둥이가 약”…싱가포르, 사기범에 ‘태형 최소 6대’ 의무화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싱가포르 정부가 보이스피싱·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사기범들에게 태형을 의무적으로 가하기로 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날 싱가포르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사기 조직 조직원 등 사기범과 피해자 모집책 등은 새로 통과된 법에 따라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의 태형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또 대포통장이나 신분증,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공하거나 자금 세탁을 도운 사람은 최대 12대의 태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심 앤 싱가포르 내무부 차관은 의회에서 “사기는 오늘날 싱가포르에서 가장 만연한 범죄 유형”이라면서 “신고된 전체 범죄의 6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경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기 피해 신고는 약 19만건이며 피해액은 약 37억 싱가포르달러(약 4조800억원)에 달했다.

특히 싱가포르 정부는 올해 초 경찰이 사기 대상으로 의심되는 개인의 은행 계좌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 경찰은 지난달 30일 캄보디아에서 ‘태자단지’ 등 악명 높은 대규모 범죄단지(사기작업장)를 운영해온 프린스 그룹과 그 소유주 천즈 회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1억5000만 싱가포르달러(약 1천650억원) 규모의 관련 자산을 압류하고 처분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