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로 완화 추진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 35%에서 낮추기로 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현재 구체적인 수치는 밝혀진 바 없지만, 정부안인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주로 다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해석의 영역으로 남겨두겠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당이 주장한 최고세율 인하안을 정부가 수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애초 정부안에서는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으나, 당내에서 국정과제인 코스피 5000 달성을 뒷받침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간 국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