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시장,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 방안 건의

[헤럴드경제(부산)=이주현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포괄보조금 확대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 방안을 건의했다.

박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새 정부의 ‘지방우선, 지방우대’ 재정정책을 환영한다. 다만 포괄보조금 규모 확대 개편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 및 경직성 경비가 다수 이관되면서 오히려 지방이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투자사업 비율이 감소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시장은 “이제는 지방재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사업목록을 폐지하고,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각 지역이 보유한 비교우위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전략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시·도지사, 중앙부처 장관, 지방4대협의회장 등이 참석,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국고보조금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국가-지방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등 총 4개 안건이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