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최후진술서 ‘계몽령’ 궤변 반복 ‘극우적 망상’…엄중 처벌해야”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위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내란 책임을 부정한 국민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조차 불법계엄을 ‘계몽령, 경고용’이라는 궤변을 반복했다”며 “이는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를 또 한 번 능멸하고 모욕한 파렴치한 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아직도 극우적 망상에 사로잡혀 있나”며 “총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을 ‘계몽’으로 미화하고 사법절차를 훼손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어떤 관용도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대변인은 “이번 구형은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사법적 심판의 출발선이자 내란세력 단죄의 신호탄”이라며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과 내란수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탓’이라고 재차 주장하면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