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고용유연성 확장해야…노동자 일방적 희생은 옳지 않아”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노사문제 해결과 관련해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고용 유연성을 확장하자”면서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갖추고, 기업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기 출범을 맞이해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런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다. 문제는 불신”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노사 간)불신이 아주 수십 년 쌓인 거라서 쉽게 이 불신이 해소되기 어려운 것 같다”면서 “그러나 그런 어려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가야 될 길은 명확하다. 바꿔야 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대통령은 “신뢰도 회복해야 하고, 또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도 장기적으로 정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서 만들어 내야 된다”면서 “그러려면 저는 첫 출발이 상대의 상황이 어떤지 서로 마주 앉아서 진지하게 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짚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거듭 고용 유연성 확장의 전제 조건으로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큰 방향 중 하나는 노동자들이 기업이 원하는 고용 유연성을 수용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방향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중 하나는 ‘해고가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안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고용 유연성을 양보하는 것 이상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사회 안전망 강화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안전망 강화는 비용이 드는데, 고용 유연화해서 기업은 혜택을 볼 것이다. (혜택을 본 기업이) 상호 부담하는게 바람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