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청와대는 21일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공지를 통해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갈 것이며,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경주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는 상호 존중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부장은 전날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 연합훈련이 축소된 것을 두고 비방성 담화를 내놨다. 또 이 대통령이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에 ‘경의를 표한다’고 한 데 대해 “낯간지러운 소리로 아첨”하면서도 ‘자주국방’과 ‘독자적인 군사력 확보’를 운운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적극적인 ‘구애’와 북한의 직간접적인 ‘호응’으로 북미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한국의 입지가 좁아지는 모습이다. 한국으로서는 한반도 평화로 가는 여정에서 ‘페이스메이커’로서 일익을 담당할 수도 있지만 북미 간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는 ‘패싱’ 우려도 지우기 어렵다. 특히 북미가 핵동결과 대북제재 완화·한미훈련 축소 등을 주고받는 식으로 협상을 가져간다면 한국 입장에선 북핵 위협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연합방위태세만 약화되는 최악의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으로서는 페이스메이커냐, 패싱이냐 기로에 서게 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담화와 무력시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제를 주도하려 하는 만큼 향후 북미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관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장은 21일 북한의 행보를 볼 때 향후 북미대화 성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소장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서 할 얘기들을 담화를 통해 풀어놓고 있다”며 “

[헤럴드경제=윤호·문혜현·김해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적극적인 ‘구애’로 북미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북한은 이틀 연속 한국에 적대적인 담화를 발표하며 ‘코리아 패싱’을 본격화하고 있다. 21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담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있는 만큼 향후 북미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핵 동결과 대북제재 완화·한미 훈련 축소를 맞바꾸는 협상이 이뤄질 경우, 한국 입장에선 북핵 위협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연합방위태세는 약화하는 최악의 결과를 마주할 수 있다. 한국은 ‘패싱’ 가능성이 짙어진 상황에서 ‘페이스메이커’로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 김 부장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돌연 훈련 축소를 지시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제일 즐겨하던 ‘전쟁놀이 판을 거두어야 하는 가긍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연합훈련 축소에 대해선 한국에 “사상 처음 있는 ‘변고’일 것”이라며 “미통수권자의 일방적인 지령에

[헤럴드경제=윤호·문혜현·김해솔·정목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적극적인 ‘구애’와 북한의 직간접적인 ‘호응’으로 북미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한국의 입지가 좁아지는 모습이다. 한국으로서는 한반도 평화로 가는 여정에서 ‘페이스메이커’로서 일익을 담당할 수도 있지만 북미 간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는 ‘패싱’ 우려도 지우기 어렵다. 특히 북미가 핵동결과 대북제재 완화·한미훈련 축소 등을 주고받는 식으로 협상을 가져간다면 한국 입장에선 북핵 위협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연합방위태세만 약화되는 최악의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으로서는 페이스메이커냐, 패싱이냐 기로에 서게 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담화와 무력시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제를 주도하려 하는 만큼 향후 북미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관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장은 21일 북한의 행보를 볼 때 향후 북미대화 성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소장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서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토착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한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이날 오후 3시 개최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정부의 부패방지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부패 관계기관 장관회의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다. 회의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등 18개 관계기관 기관장들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토착비리 근절’ 주제에 대해 보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조달청이 ‘공공계약 비리 근절’ 주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 관세청이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편취 근절’에 대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전관유착 근절’에 대해 보고한다. 세션별로 각 주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청와대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제청을 두고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같이 말하고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을 반려할 가능성과 관련해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본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통상 대법관 후보자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면으로 의견을 교환한 후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하는 것이 관례지만,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에 오지 않고 서면으로 임명안을 제청했다. 이후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해온 청와대가 이날 공개적으로 비판 입장을 내놓으면서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이 표면화하는 양상이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국가안보실은 20일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함에 따라 국방부·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국가안보실은 우리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으며,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지시했다. 특히 안보실은 “현재 을지연습 기간 중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전기차 수요 및 시장의 확대가 중요하다”면서 “전기차 보급 비율을 높이고, 전력의 지혜로운 사용에 대한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비공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내용을 전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전기차 충전체계 고도화 방안’에 대해 보고 받고 “여유 전력을 경제적으로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장 개발이 매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이 대통령은 ‘지방공항 중심 관광권 육성·추진 방안’에 대해 사회수석실로부터 보고 받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집회 현황과 변화 추이를 파악해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의 관광홍보 현황을 점검한 뒤 “관료주의적인 사고에 묶이지 않은 새롭고 혁신적인 사고 전환을 통해 고리타분한 사고에서 벗어나 신속하고 새로운 접근을 해야한다”고도 당부했다고 강 수석대변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0일 공식 방한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만나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중단’으로부터 시작되는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비핵화 접근을 설명했다. 이에 왕 주임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건설적 역할을 약속했다. 이날 위 실장은 왕 주임과 회담 및 오찬을 갖고, 한중관계 발전 방향과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양측은 수교 이후 34년간 양국이 이룩한 관계 발전의 성과를 평가했다”면서 “또한 한중관계를 양국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이 가능한 민생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안정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양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위 실장은 우리 정상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청사진을 소개했다고 한다. 또한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고, 유통과 확산 전 과정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본격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불법촬영물 유통의 뿌리를 반드시 뽑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이 함께 불법사이트를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그동안 정부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지워진 영상을 다시 게시하고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범죄를 이어가는 행태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는 방식을 전환하겠다. 게시물 삭제에 그치지 않고, 범죄가 반복되는 구조 자체를 끊어내겠다”면서 “결코 예외는 없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사망을 피해 숨어 있더라도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