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하급 지휘관·병사들, 책임 물을 게 아니라 포상해야”

[헤럴드경제=안대용·문혜현·주소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3 비상계엄 상황 당시 ‘계엄군’에 대해 “실질적 책임이 있는 고위직 지휘관들 빼고, 대부분의 하급 지휘관, 병사들에게는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기여 정도에 따라 포상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튿날인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부 지휘관과 병사들은 그 명령이 옳은지 그른지 따지기 어렵다”며 “내란에 가담하는 실행 혐의 명령을 받고도 예를 들며 출동을 지연하거나 진압을 태업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항명으로 보이긴 하지만 결과적 궁극적으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 책임을 다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전날(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배신자가 아니라 국가적 충복”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 국회 제1당인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보호조치 등 경제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해 “소속 당원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행정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직무정지란 것은 대리 체제가 아니라 그냥 대통령이 없어진 상태와 같다”며 “이젠 여당이 아니다. 여당은 사라졌고 야당도 없다. 국민의힘 입장은 변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 그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 구성원 제2당으로서 국정 안정, 민생 회복이라는 공통의 목표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다. (협의체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 제안과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비중 있게 검토하지 않겠다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한덕수 총리(대통령 직무대행)에 대해 이번 내란 사태 책임 또는 기존 국정 난맥 책임을 물어서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상태로는 총리께서 (대통령)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한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제가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과 잠깐 통화를 했다”며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파를 떠난 중립적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한 권한대행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하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