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드론사 폐지 대신 개편…“국방드론역량 강화”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방부가 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 임무는 각 군으로 보내고, 드론사 본부는 드론 발전과 교육훈련 등 정책을 수행하는 전담 조직으로 개편하는 안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19일 “드론사의 작전 임무를 각 군으로 조정해 드론 작전의 통합성과 완전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드론사 본부는 군사용 드론에 대한 개념발전, 획득 및 제도개선, 민군협력, 교육훈련 등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의 드론 작전 수행 역량을 신속하게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정책조정과 집행조직 강화,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국방드론역량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 장관 직속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평양 무인기’ 사건으로 논란이 된 드론사에 대해 육·해·공군 및 해병대와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고려해 폐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각 군에서 드론 관련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소요도 제기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드론사는 불필요하고, 통합소요 발굴 등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사령부만 있어도 된다는 판단이었다.

국방부는 이 같은 권고안 취지를 반영하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등 최근 현대전에서 중시되고 있는 드론의 역할을 고려해 군사용 드론 발전을 가속할 수 있도록 작전권만 없애고 조직은 유지하면서 재편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