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LIG D&A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 “조직의 명예에 굉장히 치명적인 누를 끼쳤다”며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다. 다만 연구개발 참여 제한이 국가 지원 사업 전반의 배제로 이어질 경우 전력화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제재 방식에 대한 고민도 드러냈다. 이 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LIG D&A 관련 뇌물 사건 질의에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엄정하게 대응해서 다음번에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가급적이면 원칙적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뇌물 사건이 제가 설립에 깊이 관여한 조직의 명예에 굉장히 치명적인 누를 끼쳤다고 생각한다”며 “굉장히 기분이 언짢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질의는 LIG D&A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에 집중됐다. 천 의원은 이번 사건의 기소된 뇌물 액수가 약 4억6000만원으로 방사청 개청 이후 직원이 연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수 가능성을 둘러싸고 방위산업 독과점과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방산업체 인수·합병(M&A)에 대한 안보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영지배권 취득 승인을 내주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방산업체의 경영상 지배권 취득을 승인하려는 경우 기존 방위사업청장뿐 아니라 국방부장관과도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특히 국방부장관 또는 방사청장이 국가안보와 군사기밀 유지, 국방정책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면 승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안보 주무부처의 의견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 실질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수 가능성을 놓고 국회에서 방산 독과점과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형전투기(KF-21)의 본격 양산으로 KAI의 매출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매각 시점의 적절성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국민의힘 의원이 한화의 KAI 인수에 따른 방산 독과점 가능성과 매각 시점의 적절성을 지적하자 “국익 측면에서 살펴야 할 여러 변수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저희가 의견을 낼 때 깊이 검토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한화가 KAI 지분 15.89%를 확보했다고 밝히며 인수·합병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공공 부문에서 갖고 있는 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해 이런 얘기를 미리 하는 것은 조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우주위원회 발언과 함께 보면 정부가 한화의 KAI 인수·합병에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전사업장 폭발사고와 LIG D&A의 방산사업 수주 관련 뇌물 의혹이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방산 수출 확대와 첨단전력 확보를 추진하는 방사청이 생산현장의 안전과 무기체계 획득 과정의 공정성을 제대로 관리했는지가 이번 국감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3일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지난 6월 폭발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세척 작업 중 발생한 폭발로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 사업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도 화재·폭발사고로 각각 5명과 3명이 사망했다. 사고 이후 실시한 특별감독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이 대거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이달 발표한 대전사업장과 대전 연구개발(R&D) 캠퍼스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법 위반은 총 473건이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189건을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2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13일 “방위산업 대전환을 통한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의 토대를 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는 방위사업청 개청 20주년을 맞아 방위사업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첨단전력의 신속한 확보와 방산 인공지능(AI) 전환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이 청장은 “하반기에는 첨단전력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방산 AI 대전환 로드맵을 수립해 첨단과학강군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제도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방산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이번 국정감사를 방사청 업무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오늘 논의된 사안을 바탕으로 방위사업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정책과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헤럴드경제=서영상·김해솔·전현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 외교”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미 간 정보 공유 제한 논란과 대미 투자 이행 등을 둘러싸고 양국 간 갈등 요인이 불거진 가운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외교부와 산업통상부를 향해 “고생 많이 한다.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다. 언제나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한미동맹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외교의 축이랄 수 있다.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한편으로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언제나 일치할 수 있겠냐”면서 “국가간 이견이 있을 때 우리 정부를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북한이 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핵심기술 개량 성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 시험이 ‘모든 공격무기체계’의 성능과 정교성을 높일 성과라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개선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총국은 12일 중요 핵심요소의 기술적 갱신 성과를 확증하기 위하여 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시험에 대해 “무기체계들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미사일총국과 관하 연구소들의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확증한 핵심요소의 기술적 갱신은 모든 공격무기체계들의 성능과 정교성을 향상시키는데서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커다란 성과”라고 전했다. 북한의 발표는 새로운 미사일 명칭이나 사거리보다 핵심기술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성과의 적용 범위를 ‘모든 공격무기체계’라고 밝혀 주목된다. 다만 갱신했다는 핵심요소의 종류와 작동 방식, 성능 개선 수치 등은 언급하지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북한이 지난 12일 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핵심기술 개량 성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이 “모든 공격무기체계”의 성능과 정교성을 높일 성과라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개선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은 12일 중요핵심요소의 기술적갱신성과를 확증하기 위하여 전술탄도미싸일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시험에 대해 “무기체계들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미싸일총국과 관하 연구소들의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미사일총국은 “오늘 확증한 핵심요소의 기술적갱신은 모든 공격무기체계들의 성능과 정교성을 향상시키는데서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커다란 성과로 된다”고 주장했다. 북한 발표의 초점은 새로운 미사일의 명칭이나 사거리보다 핵심기술의 개선에 맞춰졌다. 특히 성과의 적용 범위를 ‘모든 공격무기체계’로 강조했다. 다만 통신은 갱신했다는 핵심요소의 종류와 작동 방식, 성능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2일 “세계를 억제하던 핵을, 이제 인공지능(AI)이 대신할 날이 멀지 않았다”며 “AI는 압도적인 역량으로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군을 떠받치는 핵심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판교에서 열린 국방 AX 거점 개소식 환영사에서 “원자력 시대가 저물고, 인공지능이 새로운 억제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AI를 통해 구현할 군의 모습으로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더 효과적으로 승리하는 군”을 제시했다. 강 장관은 국방 AI 전환의 전제 조건으로 개념 정립을 강조했다. 첨단기술을 확보하는 것만큼 이를 활용해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먼저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은 국방 분야에 AI를 접목하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기술을 선도하는 것은 개념’이라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개념이 바로 서지 않으면 최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