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다른 현안인 국군사관학교에 대해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통합 사관학교’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 차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국방장관 후보자 강신철”이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거움을 느낀다.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정부 목표 연도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전작권 전환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을 한미동맹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SCM에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거쳐 전작권 전환 시기를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최근 부임한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방문했다. 지난 7월 말 부임 이후 첫 국방부 행보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만나 부임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문은 신임 인사차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한미 연합훈련 축소 후속 조치 등 한미 국방 현안이 면담 과정에서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7월 말 한국에 부임한 스틸 대사의 국내 정부 부처 방문은 외교부, 산업통상부에 이어 국방부가 세 번째로 알려졌다. 새로 부임한 주한미국대사는 통상 신임장 사본을 외교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정부 주요 각료 중 외교부 장관을 가장 먼저 만나고, 이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 뒤 다른 부처 장관들과 인사한다. 이번 면담에서 한국 정부의 전작권 환수 노력을 포함한 주요 동맹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인 2030년 6월까지 전작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목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정부가 편성한 2027년 국방예산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비한 핵심능력 확보와 자주국방 역량 확충을 위한 예산이 올해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국방부는 3일 배포한 내년 국방예산 정부안 세부내역 자료에서 ‘전작권 전환 및 자주국방 예산’이 12조1744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올해(9조222억원) 대비 34.9% 증가한 규모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스스로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을 확충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을 뒷받침할 자주국방 예산에는 핵추진잠수함 사업 착수, 국산 전투기 KF-21 최초·후속 양산,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조기 전력화, 천무 다연장로켓 운용 230㎜급 무유도탄 양산 예산 등이 포함됐다. 내년 국방예산에는 핵잠 사업 착수를 위한 예산 약 1000억원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KF-21 양산을 위한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다른 현안인 국군사관학교에 대해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통합 사관학교’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 차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국방장관 후보자 강신철”이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거움을 느낀다.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정부 목표 연도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전작권 전환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을 한미동맹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SCM에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군 당국이 열상감시장비(TOD) 등 감시 자산을 현재보다 군사분계선(MDL)에 근접한 지역에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병력과 시설을 MDL 쪽으로 끌어내리는 데 맞서 우리 군도 감시 전력을 전진 배치하는 비례 대응 성격이다. 합동참모본부는 2일 “우리 군은 북한의 MDL 침범 등 활동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4월 북한군이 전방 요새화 작업을 시작한 이후 우리 군의 대응 조치가 전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전방 전선 가운데 수풀이 우거지거나 산악 지형 탓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지역이 감시장비 추가 배치의 우선 대상으로 거론된다. 합참은 이와 관련해 “우리 군은 작전수행절차에 따른 원칙적인 조치를 하고 있으며 전력 보강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토는 최근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군 활동이 활발해지고 MDL 월선이 잦아지면서, 현장에서 월선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일 “선행연구를 통한 소요예산 구체화 등 절차를 고려해 올해는 국군사관학교 관련 예산이 없다”며 “사업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식화하며 속도를 냈던 것과 달리 재정 투입은 최소 내후년으로 밀리는 셈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공청회를 열어 국군사관학교 창설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하지만 기본계획 발표 직후부터 3군 사관학교 동창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져 왔다. 일부에서는 통합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운대 신설 방식과 추진 속도, 기존 사관학교 정체성 문제 등을 놓고 우려를 제기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방부가 이번에 명시한 ‘사업타당성조사’도 절차적 신뢰를 뒷

[헤럴드경제=전현건·김해솔 기자] 정부가 네팔 라수와(Rasuwa) 지역 홍수 피해에 대응해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한다. 정부는 1일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의결을 거쳐 네팔 홍수 피해 지역에 해외긴급구호대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네팔 라수와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네팔 정부가 우리 측에 피해 지역 수색·구조 활동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대 파견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에 파견되는 구호대는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을 구호대장으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소방청 등에서 차출된 인력 44명으로 구성됐다. 구호대는 이날 밤 우리 군 수송기를 통해 네팔로 출국할 예정이다. 구호대는 약 10일간 현지에 머물며 네팔 정부와 긴밀히 소통·협력해 연락이 닿지 않는 우리 국민을 포함한 피해자 수색·구조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네팔 홍수 대응 지원을 위해 지난달 27일 현지 활동 국제기구를 통한 100만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지난 주말 북한군이 동부와 서부 전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하하자 군이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으로 대응하고 대기태세를 격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최근 북한군이 MDL을 침범해 우리 군이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경고사격을 했다”며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지난해 다수 발생한 MDL 월선이 최근 다시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이후, 북한은 MDL 일대에서 수풀을 제거하고 지형을 평탄화하는 불모지 작업과 지뢰 매설, 철책·전술도로 설치 등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이 MDL에 접근하거나 넘어오는 일이 반복돼 지난해에만 17차례 MDL 침범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현재 속도라면 국경선화 작업이 2028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12·3 불법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육사 38기 동기인 정재관(예비역 육군 준장) 군인공제회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31일 “정 이사장이 이날 국방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지난 주말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지난 2023년 1월 2일 제16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정 이사장은 3년 임기를 마치고 올 초부터 임기가 1년 연장된 상태였다. 군인공제회법상 이사장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해, 정 이사장은 별다른 변수가 없었다면 2027년 2월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정 이사장은 김용현 전 장관과 육사 38기 동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국방정책자문단으로 활동했으며 이 자문단은 ‘육사 8인회’로 불렸다. 그는 이런 친분 관계로 인해 군인공제회 이사장 낙점 당시부터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됐다. 12·3 비상계엄과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자연스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북한이 미국의 대북 비핵화 원칙 재확인과 인권 문제 제기, 한미일 프리덤 엣지 훈련 등을 문제 삼아 “변함없는 적대시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핵보유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의 변함없는 적대시정책에 끝까지 최강경으로 대응하려는 우리의 대미정책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항구적인 대조선(북한) 적대시 정책이 보다 위험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는 엄중한 정세 국면에서 그 어떤 긴장완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외무성은 담화에서 최근 미 국무부 대변인이 대북정책 관련 질의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점, 또 한미일이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다영역 훈련 ‘2026 프리덤 에지’를 7∼11일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점 등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 소동과 ‘인권’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