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우리나라 빚 탕감에 가혹…파산 후 재출발이 사회에 도움”

[헤럴드경제=김은희·서상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금융기관들이 장기 연체채무자를 가혹하게 관리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장기 연체채권 추심 문제와 관련해 “금융기관은 일정 수가 빚을 못 갚을 것을 가정하고 비용을 책정해서 이자를 받는다. 정리하는 게 손해도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엄격하다. 일종의 선전·선동의 영향”이라며 “도덕적 해이가 좋은 말이긴 한데 연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을 가지고 ‘그럼 누가 성실히 빚을 갚겠냐’고 지적하는 경우가 많아 채무 탕감에 매우 소극적인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난이나 선동 때문에 할 일을 안 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면서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는 것은 서구사회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하고 면책하고 재출발하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기관을 겨냥해 “(장기 연체채권은) 미리 다 보상을 받은 것이고 (이를) 가혹하게 과도하게 (추심해) 받으면 부당이득 아니냐”면서 “부당이득을 노리는 것”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돼 경제활동을 못 하고 사회공동체 전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과감한 제도 도입과 설득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대표적인 사례가 상록수로 금융회사 대표들도 물어보면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한다”면서 “관리회사는 이해관계가 있지만 이는 도덕적 해이와 연결되는 게 아니라 관심의 문제다. 시스템 내에서 (장기 연체채권 소각을) 할 수 있도록 내재화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