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실업급여 4500만원’ 탄 외국인…같은 회사 14번 들락날락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같은 사업장에서 퇴직과 재취업을 반복하며 구직급여를 수차례 받는 외국인 근로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수급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14차례에 걸쳐 총 4500만원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27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일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3회 이상 반복 수급하는 외국인 근로자 사례가 매년 수십 명씩 발생하고 있다.

3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2021년 45명에서 2022년 61명, 2023년 62명으로 늘었다. 이후 2024년 58명, 2025년 62명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7월까지 46명이 확인됐다.

구직급여를 5회 이상 받은 외국인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9명에서 2022년 15명, 2023년 16명, 2024년 19명, 2025년 23명으로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11명이 이미 5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회를 넘긴 사례도 있었다. 최다 수급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14차례 구직급여를 받아 총 4500만원을 챙겼다. 13회 수급자는 4200만원을 수령했고, 12회 수급자는 4500만원을 받았다. 11회 반복 수급 사례는 3건, 10회 수급 사례는 4건이었다.

다만 외국인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반복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내국인보다 낮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구직급여 수급자 중 반복 수급자 비중은 1.9%로, 내국인 6.6%의 약 3분의 1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의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85건으로, 부정수급액은 2억4000만원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183건, 2억900만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을 훌쩍 넘어선 규모다. 이전까지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1년 238건, 2022년 200건, 2023년 213건, 2024년 199건이었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직과 재취업을 반복하며 구직급여를 여러 차례 받는 구조가 실직자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 취지와 맞는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단기 계약을 반복하면서 사업주는 퇴직금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소득 보전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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