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스닥 하위 세그먼트 투자하면 소득공제…국내 ETF 첫 적용 추진

[헤럴드경제=송하준 기자] 코스닥 하위 세그먼트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스닥 승강제 도입 후 우량기업 중심의 상위 세그먼트로 투자금이 쏠리는 걸 완화하기 위해서다. ETF 투자금에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건 국내 최초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 등은 코스닥시장 승강제 도입을 앞두고 하위 세그먼트 지원책을 다각도로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론 하위 세그먼트 기업을 선별해 투자하는 액티브 ETF에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하위 세그먼트 전체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보다 자산운용사가 투자 대상을 직접 고르는 액티브 ETF에 한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지수를 단순 추종하는 패시브 상품과 달리 액티브 상품은 운용사가 특정 종목을 선별하거나 비중을 조절하는 상품이다. 코스닥 승강제 도입 후 하위 세그먼트 투자 수요를 확보하려면 그 중에서도 성장성 높은 종목을 선별하는 방식의 액티브 상품이 더 적합하다. 운용사가 하위 세그먼트 기업 가운데 성장성이 높은 종목을 선별하고, 해당 ETF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현재 국내 ETF 투자금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분배금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는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계좌를 통한 ETF 투자에는 별도 절세 혜택이 제공된다. ETF 매수에 사용한 투자금에 소득공제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혜택과 차이가 있다.

기존 코스닥 벤처펀드의 세제 혜택을 ETF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기존 제도 혜택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식으로, 하위 세그먼트 기업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한 ETF에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ETF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려면 남은 과제들도 있다. 우선 세제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특정 ETF에만 과도하게 혜택을 준다는 반론도 예상된다. 기존 코스닥 벤처펀드의 세제 혜택을 ETF로 확대한다면 ETF도 장기 보유 조건을 적용할지도 관건이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하위 세그먼트 세제 혜택은 ETF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