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에너지캐시백 홍보비 두배 늘렸는데…전기 절감량은 줄어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한국전력이 시행하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참여 세대가 3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가구당 전력 절감량과 절감률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운영비와 홍보비가 확대되고 캐시백 지급 기준도 완화된 만큼 참여자 수뿐 아니라 실제 전력 절감 효과를 중심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참여 세대의 평균 전력 절감량은 2023년 54kWh(킬로와트시)에서 올해 상반기 41kWh로 약 3년 만에 24% 줄었다. 같은 기간 세대당 평균 절감률도 19.4%에서 17.8%로 해마다 감소했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전기 사용량을 직전 2개년 같은 달 평균보다 일정 수준 줄이면 절감량에 따라 캐시백을 지급하고 이를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제도다. 전력 소비를 줄이는 동시에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정부와 한전은 참여 문턱과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은 올해 7~12월 검침분부터 캐시백 규모를 기존 1kWh당 30~100원에서 30~12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력 사용량을 3% 이상 줄여야 캐시백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 이상 3% 미만을 절감해도 1kWh당 30원을 지급한다.

참여 세대는 빠르게 늘었다. 2023년 93만호였던 에너지캐시백 참여 세대는 올해 상반기 182만호로 증가해 두 배 가까운 수준이 됐다.

가입자 확대와 함께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도 증가했다. 사업운영비는 2022년 3000만원에서 지난해 1억4000만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홍보비 역시 2900만원에서 1억3800만원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홍보비 가운데 6000만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온라인 홍보에, 5500만원은 옥외광고 등에 사용됐다.

반면 참여 세대가 실제로 받는 평균 캐시백은 감소했다. 세대당 평균 지급액은 2023년 3960원에서 올해 상반기 3025원으로 23.6% 줄었다. 같은 기간 평균 전력 절감량과 절감률이 함께 하락하면서 세대당 지급액도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운영·홍보비를 늘려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것과 별개로 제도의 핵심 목적인 실질적인 전력 소비 절감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에너지캐시백 참여 세대는 크게 늘었지만 세대당 평균 지급액과 절감률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며 “운영비와 홍보비는 두 배 이상 늘어난 만큼, 단순히 참여 세대 수를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전력 절감 효과와 국민이 체감하는 혜택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