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출장비 1031만원 세금으로?”…스페인 출장에 배우자 동행한 헌재소장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스페인 마드리드 출장에 동행한 배우자 여비로 약 1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소장은 지난해 10월26일부터 일주일간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했다.

출장에는 김 소장과 배우자를 비롯해 김형두 재판관, 헌재소장 비서실장, 헌법연구관, 조사관 등 총 6명이 참여했다.

헌재가 해당 출장에 사용한 경비는 총 5821만9000원으로, 이 가운데 김 소장의 배우자 여비로 1031만3000원이 사용됐다.

당시 스페인 헌재는 초청장을 통해 ‘각 대표단은 동행인(accompanying persons)이나 경호 인력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이전부터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참석 때마다 배우자가 동행해 왔으며, 이번에도 주최 측으로부터 추가 인원 2명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며 “유럽에서는 동성혼 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배우자’ 대신 ‘동행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총회에서 매년 4명을 초청하고 있으며, 헌법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 정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2명이 추가로 동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두 재판관이 베니스위원회 정위원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동행 연구관까지 2명이 추가됐다는 것.

한편,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는 3년 주기로 열리며 다음 총회는 2028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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