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뢰 대응’ NSC서 격론…조현·정동영 의견 충돌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비무장지대(DMZ) 폭발의 원인이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굳어지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대북 독자 제재 필요성까지 거론됐으나, 사안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데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DMZ 지뢰 폭발 사고 대응을 비롯한 대북 안보 조치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겨냥한 한국의 독자 제재안을 제시했다.

북한의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해외 정보기술(IT) 인력 활동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개인·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우리 국민과의 금융 거래 등이 제한된다.

외교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북한 지뢰 폭발을 계기로 추가 제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일은 지난 6월 워싱턴에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을 열었다. 지난달 21일에는 뉴욕에서 3국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의 진전을 평가하고 관련 공조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다만 독자제재 카드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 표명과 어긋난다는 점에서 반대에 부딪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사안의 본질과 거리가 있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강하게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권 소식통은 “정 장관이 (사이버 활동 제재 방안에) ‘대노’ 수준으로 반응했다고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이버 분야 독자제재 추진 여부에 대해 이날 언론 안내문을 통해 “내부 검토 단계로, 확정된 바 없다”고 했다.

외교적 조치 외에 군사적 조치로는 탄도미사일 등 우리 군이 보유한 첨단 무기체계 시연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북 사과 요구에 관한 세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은 검토되지 않는 분위기다.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이 반복되는 원인인 남북 간 MDL 기준선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회담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는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제안 여부와 방식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에 MDL 기준선 설정을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