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도 보완수사 인정…작은 차이에 매달리지 않길”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할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조국혁신당이 반발하자, 청와대가 과거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발언을 직접 제시하며 즉각 재반박에 나섰다.

청와대는 5일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해 8월 29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수청 소속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 과거 법무부 산하를 주장했지만 이후 행정안전부 산하로 당론을 변경한 바 있다”고 짚었다.

청와대는 “조국 혁신당은 검찰개혁안의 실질적 내용을 현실과 상황에 따라 바꿔 왔음을 스스로 말했다”며 “검찰 개혁의 세부 설계는 논의 과정과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X 글은 검찰 개혁의 큰 뜻과 방향은 검찰 조직의 불가역적 변혁을 목적으로 했고, 이를 이뤘으며, 이 뜻은 대선 공약 이후 바뀐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검찰 개혁에 있어 작은 차이에 쇄말적으로 매달리기보다 이미 불가역적으로 진행된 개혁의 완성도 높은 완수 과정에 함께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논란의 발단은 이 대통령이 이날 X에 올린 글이었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에서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 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며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적었다.

이에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내고 2024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설치하는 법안을 냈다가 이후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두도록 당론을 정정했으며, 공소청에 요구한 권한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요구권’이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