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통령 리더십 훼손 우려…당이 제어할 때 됐다”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개혁 목표의 선명성뿐 아니라 성과의 실질성이 중요하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을 재소환했다. 또한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대통령의 리더십 자체에 혹시 훼손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는 당에서 조금 제어할 때도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민티 07’에 출연해 “대통령께서도 한번 언급하신 것 같은데 목표의 선명성과 성과의 실질 사이에 약간의 모순이 있었던 것, 그걸 돌이켜 볼 수 있는 사례가 국가보안법 개정 및 폐지 논쟁, 열린우리당 시절의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정리가 잘 안되면서 결국은 이도 저도 안 되고 그 사안도 잘 안됐을 뿐 아니라, 그것을 추진했던 열린우리당 자체가 그것부터 시작해서 정치적으로 쭉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으로 갔디”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현지 시간) 멕시코 국빈 방문 중 동포간담회에서 과거 국가보안법의 일부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이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됐던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선명해서 멋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며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다가 반동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했다. 여권 안팎에서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또한 김 대표는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목소리에서 요구하던 부분을 대부분 채우고 더 나아간 부분들이 있다”며 “이제 민생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서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과거처럼 전체의 개혁 대열과 전선, 대통령의 리더십 자체에 훼손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는 당에서 조금 제어할 때도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여권 검찰개혁 강경파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친윤석열’로 규정하고 반발을 이어가는 상황을 에둘러 비판하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각각의 개혁을 하나만 잡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하게 실질적 성과를 내는 단계를 넘어서면 결국 끊임없이 민생과 직결된 것으로 집중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며 “최근 대통령께서 3대 사회개혁이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장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가 하나의 축이라면 양극화 해소를 위한 3대 사회개혁이 또 하나의 축”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작되는 국정감사 기조에 관해 “핵심은 성장을 잘하는 속에서 혹시 놓칠 수도 있는 금융,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 그리고 주거 문제 등의 대책”이라며 “정부가 큰 방향을 해 나가는데 혹시 놓치거나 미흡한 점이 없는지 여당의 역할과 국회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