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지작사·합참, ‘빈총 경계’ 몰랐던게 말이 되나…있을 수 없는 일”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성일종 의원은 15일 전방 ‘빈총 경계’ 논란에 대해 “지작사(지상작전사령부)하고 합참이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성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상급 부대는 하급 부대의 근무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렇지 않고서는 1·2·3·5군단에서 공용화기가 비고, 특히 1군단에서는 개인화기까지 빈총으로 경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러면 전투태세에 대한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졌거나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더 큰 문제”라고 했다.

빈총 경계가 2024년부터 일부 시행됐다는 지적에는 “전투실험이라는 명목으로 2024년부터 일부 있었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기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비호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등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성 의원은 “우리 국력이 커지고 청년들의 신체적 조건이나 모든 것이 어느 나라와 견줘도 뒤지지 않을 만큼 뛰어난 수준에 올라갔다”며 “인구 절벽 시대에 맞춰 이 부분들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병역 자원이 충분했기 때문에 일부를 제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병역 자원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병무청이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 때 병무청장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을 두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경계선을) 밀고 내려왔다”며 “우리 나름대로 대책과 상응 조치를 해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례의 원칙”이라며 “경고방송부터 그에 상응하는 모든 조치를 매뉴얼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 확성기와 전단 등도 대응 수단으로 거론하면서 “군이 갖고 있는 가용 자산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