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개혁 반발에 연일 여론전…“개인 유산 만들기 아냐”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범여권 강경파를 상대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직접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한 지난 1일부터 최근까지 엑스(X·옛 트위터)에 검찰개혁 관련 글을 총 7건 게시했다.

이 대통령은 5일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4일에는 “책임지지 못할 과격한 주장, 근거 없는 선동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개혁 성과를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며 “무책임한 극단주의자(일명 무극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며 “이 정부는 수사 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검찰개혁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청와대도 가세했다. 청와대는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과 중수청 관할을 둘러싸고 이 대통령 발언에 조국혁신당이 반발하자, 과거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발언을 직접 제시하며 재반박에 나섰다.

청와대는 5일 밤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조 원장은 지난해 8월 29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수청 소속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수청의 경우 과거 법무부 산하를 주장했지만 이후 행안부 산하로 당론을 변경한 바 있다”고 짚었다.

청와대는 “혁신당은 검찰개혁안의 실질적 내용을 현실과 상황에 따라 바꿔왔음을 스스로 말했다”며 “검찰개혁의 세부 설계는 논의 과정과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X 글은 검찰개혁의 큰 뜻과 방향은 검찰 조직의 불가역적 변혁을 목적으로 했고, 이를 이뤘으며, 이 뜻은 대선 공약 이후 바뀐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있어 작은 차이에 쇄말적으로 매달리기보다 이미 불가역적으로 진행된 개혁의 완성도 높은 완수 과정에 함께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