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 미국 내 우리 기업 IP분쟁 4년새 61.5% 증가…지원 뒤 관리 손놔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미국 내 국내 기업의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적재산권(IP) 분쟁이 4년 새 61.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K-뷰티, K-푸드 등에 글로벌 수요 증가로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 지원은 분쟁 진단 등 예방에 그칠 뿐 수출 지속 여부를 관찰하는 등 사후 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받은 현황에 따르면, 미국 내 국내 기업의 IP 분쟁은 지난해 17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09건, 2023년 121건, 2024년 146건, 2025년 176건으로 4년 새 61.5% 급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IP 분쟁이 129건으로 누적 분쟁은 총 681건에 달했다.

이중 우리 기업이 피소된 사례가 누적 430건으로 제소 251건의 약 1.7배 수준이다. 해외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IP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더 많은 셈이다. 일례로 미국 오픈마켓 플랫폼 이베이에서 훌라후프를 판매하던 국내 중소기업 7개 사는 미국 훌라후프 상표권자에게 상표침해로 피소되면서 이베이 계정 등을 압류당하기도 했다.

지식재산처는 해외IP 예방·대응 차원에서 현재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사업, 해외 디자인분쟁 공동대응전략 지원사업,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해당 지원 사업은 총 896건으로 누적 약 90억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지원이 진단 등 단발성에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시작된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의 경우 지난 8월까지 총 211개사가 위험 진단을 받았는데, 지원 종료 후 추가 IP분쟁 발생은 추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해외 IP분쟁 대응 역량이 부족한 우리 기업이 지원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종료 이후의 사후관리와 후속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기업이 없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