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서 밝혀
“올해 인파사고 ‘제로’ 달성…사회재난대책법 제정”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의 길 열어갈 것”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민주주의와 공정한 자유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임무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가장 힘 있는 자들의 범죄를 다루는 동시에 가장 힘없는 이들의 권리를 지켜 국민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으로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과거사 문제를 미래 지향적으로 해결하고,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올해 축제와 행사 등 다중운집 현장에서 인파사고 ‘제로’를 달성했다”며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해 재난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지방우대지수를 정책 전반에 폭넓게 적용해 비수도권을 더욱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지방세제 개편으로 기존 세원의 일부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겠다”도 강조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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