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도 다녀왔는데, 병역특례 재정비해야” 여야 한목소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군 면제 혜택 발언 논란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여야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재정비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BBS 라디오 ‘정혜승의 아침저널’에서 “병역 특례 제도는 이제 재정비를 해야한다. 이건 시대적인 요구다”라며 “인구가 줄어들면서 병역 자원들이 급감하고 있어 병역 특례 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제도가 만들어 진 1973년 당시에는 국위선양이 절실했을 때였다고 설명하며 “지금은 젊은 청년들이 각 분야에서 다 국위선양을 하지 않냐”며 “예를 들면 BTS만큼 국위선양을 하는 그룹도 없을 것”이라고 BTS 사례를 들었다.

이어 “BTS도 ‘병역을 면제해 줘야한다’ ‘특례 혜택 줘야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병역 의무를 수행했고, (군대)갔다 와서 한 단계 더 성장해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지 않냐”라며 “공정성 문제도 있고, 병역특례 제도를 한꺼번에 없애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계별로 축소해 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계적 축소 방안과 관련해선 “지금은 예술가 스포츠 쪽에 많이 돼 있는데, 예술 쪽도 클래식은 적용되는데 대중가수는 적용이 안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많이 있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체육, 예능 등에 주고 있는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태극마크는 병역을 피하기 위한 ‘프리패스’가 아니다”며 “병역의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청년이 납득할 수 없는 특례라면 ‘국위선양’이라는 네 글자만으로 계속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 등을 종합해 기준을 재설계하고, 제도를 유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복무와 공적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BBS 라디오 ‘정혜승의 아침저널’에서 “22대 국방위에서도 예체능 특례에 대해 토론이 오갔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폐지하는 쪽으로 해야하는 생각”이라며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번 국감 때도 그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병역특례 대상 대회와 종목을 축소하는 건 정부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병역특례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면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

앞서 아시안게임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지난 3일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승리한 직후 주장인 이기혁(강원)은 공식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갑니다”라고 했고, 선발 출전한 양민혁(베스테를로)은 “군 면제(병역 혜택)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다”고 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뉴캐슬 소속의 박승수는 군대도 안 갔으면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되자 사과했다. 해당 사진을 두고 군 복무중인 장병이나 병역 의무를 마친 이들을 고려할 때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