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이 산에 상습 방화‘징역2년’…채용 탈락에 앙심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채용 탈락에 앙심을 품고 방화범으로 전락한 전직 산불감시원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8∼15일 전북 남원시에서 불붙인 휴지 등을 들판에 던지는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불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건조한 날씨에 바짝 마른 들판에서 시작된 불은 바람을 타고 주변 임야로 번졌다.

이 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1천695㎡에 달했으나 신속히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 산불감시원 덕에 다친 사람 없이 조기 진화됐다.

A씨는 이로부터 한 달 뒤인 올해 3월 8일에는 산불감시원 B씨의 차량 앞에 나사못을 뿌려 차바퀴를 훼손하기도 했다.

그는 2016∼2025년 남원시 산불감시원으로 일했으나 올해 채용에서 탈락한 데 불만을 품고 산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산불감시원으로 일해 산불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데도 임야에 반복해 불을 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게다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수많은 진화 인력과 차량이 출동하는 등 소모된 인적·물적 자원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한 이 사건의 범행 시기는 산불 예방 강화 기간이었고 건조한 데다 강풍까지 불어 자칫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며 “피고인이 낸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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