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가덕공항 공사비 상승분 반영부터 확약하라”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둘러싼 이견이 길어지는 가운데, 신공항과 거점항공사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 비용 현실화에 대한 정부의 공식 확약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투트랙으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7일)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22일),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21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PK(부산·경남) 의원들의 추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2035년 개항을 차질없이 달성하려면 10월 중 부지조성공사 예비계약을 체결하고, 11월에는 우선시공분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며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중동전쟁 등으로 원자재와 에너지, 운송비가 오른 점을 문제로 꼽았다. 국제공급망 불안 등 계약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 요인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가 객관적 비용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컨소시엄이 요구한 공사비 인상액은 6200억원으로, 책정된 공사비 10조 7000억원의 5.8% 정도다.

정부에서는 당초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법률개정보다 신속한 지침개정으로 착공일정을 지키려는 의도였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다른 국책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특별법 개정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8일 관련 부처에 특별법 개정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발전 여야정 회의’에서도 이성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은 “가덕도신공항 사업비 문제를 해결하는 손쉬운 방법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이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라고 한 반면, 전재수 부산시장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이나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고칠 경우 다른 국책사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며 특별법을 신속 처리를 여야에 요청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법률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하는데, 개정이 늦어져 예비계약과 우선시공분 착공이 다시 지연된다면 2035년 개항 목표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와 재정당국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국무총리실이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에 좌고우면해서는 안 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도록 대통령실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운동본부는 ▷기본설계기간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공사비 상승분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공식 확약 ▷여야 합의로 이번 정기국회 내 특별법 개정 완료 ▷2035년 개항 준수와 조기 개항을 목표로 한 ‘가덕신공항 정상 건설을 위한 범정부 TF’ 구성을 요구했다. 부산시와 지역 여야 정치권에도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특별법 개정과 관련, 10월 한달간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11~12월은 예산정국이어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 개정이 늦어지면 예비계약과 착공이 다시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예비계약이 성사되려면 컨소시엄 참여 건설사 모두가 서명해야 해 공사비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지역업체의 이탈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