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 “北 지뢰, 필요한 조치 해나갈 것”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6일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모든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군의 첫 대응 조치인 지뢰 제거 작전은 남북은 물론 유엔군사령부가 설정한 군사분계선(MDL) 기준선이 상이해 향후 남북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정부 내에선 후속 대북 조치를 둘러싼 이견도 감지돼 추가 대응에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른다.

강 장관은 이날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우리 장병이) 정당한 작전을 수행하다 북한이 소위 국경선 요새화로 설치한 지뢰에 큰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군이 전날 북한 매설 지뢰 제거 작전을 벌인 것과 관련해선 “군이 필요한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며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면서도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어 말하기 제한된다”며 말을 아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이 MDL 이남에 묻은 지뢰가 사고 원인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으로 인정한 해당 지뢰지대를 폭파해 제거했다. 군이 MDL 이남 북한군 지뢰를 직접 제거한 것은 처음이다.

문제는 MDL 기준선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군은 군사지도상 MDL을 쓰고 유엔사는 2016년 좌표를 연결해 만든 MDL을 적용하고 있다. 정전협정 당시 설치한 표지판을 이은 선도 따로 있어 세 선이 서로 맞지 않는다. 북한은 표지판 연결선이나 자체 기준선으로 요새화 작업을 하는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은 유엔사 인정을 받아 작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 의심 지대마다 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강 장관도 “MDL이 여러 개 있다”며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제안한 군사회담에 가타부타 응답하지 않고 있다.

비군사적 카드도 녹록지 않다. 지난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독자제재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해킹,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개인·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뢰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안팎에서 거론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국군의날 기념사를 통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들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전현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