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李 정부 2년차 국감 시작부터 정면 충돌…경제·산업 현안 공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시작된 6일 여야는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충돌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부터 대미투자 프로젝트,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까지 경제·산업 현안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논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상품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한 정부 인사들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형일 장관과 권대영 차관은 당시 각각 재경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으로서 올해 1월 13일에 청와대에서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이후 주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임원과 ETF 도입을 함께 검토한 핵심 인사”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재경위보다 정무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 금융위 현안의 경우 정무위에서 금융시장 감독 권한과 금융시장 산업 진흥과 관련된 금융상품에 관한 부분을 주로 다루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근 공개된 정부의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두고는 여야 모두 사업의 구체성과 투자금 회수 가능성 등을 따져 물었다. 투자 대상과 방식이 충분히 구체화되기 전에 사업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투자자인데 미국 쪽에서 요구사항이 와야 검토를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투자하는 쪽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과연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손실은 어느 정도인지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절차와 검증 문제를 꺼냈다. 임 의원은 “문제는 (대미 투자) 3가지 사업이 국민과 국회의 충분한 검증 전에 정상외교 성과처럼 먼저 제시됐고, 집행까지 바로 이뤄지지 않겠냐는 것”이라며 “수요계약도 없이 돈부터 보내고, 개별 사업도 확정되지 않은 원전에 선급금을 약속하고, 검토 중인 사업을 미국은 확정된 투자처럼 발표한다면 그것은 전략이 아닌 절차도 없는 약속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야권의 공세가 이어졌다. 특히 지역별 예산 배분의 형평성과 사업 실현 가능성이 도마에 올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호남 반도체 사업 예산은 1조5000억 원, 메가 프로젝트 예산의 거의 50%에 육박한다. 반면 대경권엔 148억 3500만 원을 편성해 0.48% 수준에 불과하다”며 지역 간 예산 배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호남 반도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측에 물어보니 ‘전력, 용수,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호남 반도체는 불가능하다는 평가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며 “그런데 정부가 무시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