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CPTPP 결론 정해 서두르지 말라…원점서 대화 시작”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포괄적·점진적 환경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과 관련해 농어민의 공감대와 국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제시하며 “결론을 정해 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임기 내 국정 과제 이행률이 92%에 도달한 상황을 점검하고, 공공·매입 임대 등 서민 주거 대책을 구체적 수치표로 작성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주재한 제43회 국무회의 비공개 논의 결과를 전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123대 국정 과제 564개 실천 과제 중 521개가 정상 추진돼 92%의 이행률을 달성했다는 내용의 ‘2026년 3분기 국정 과제 추진 상황’이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서민 주거 안정을 강조하며 공공 임대와 매입 임대 등 전월세 대책을 구체적인 표로 만들어 보고해 줄 것을 지시했다.

민생·안전 지표 점검도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를 향해 산재 사망 감소율을 세부적으로 물은 이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고가 크게 줄었다는 보고를 받고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효과가 나타나기 마련”이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자살 사망자 수도 감소 흐름을 보인 데 대해 “OECD 평균치로 가기 위해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자체장의 관심이 관건이라는 국무총리 보고에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 자살 사망자 감소 효과를 더 키워 보자”고 주문했다.

지역 균형 발전 및 신성장 동력 과제도 챙겼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시범 운항 중인 선박의 귀항 시점을 물은 뒤 오는 12일이라는 답변을 받자 “부산의 미래에 큰 희망이자, 미래 깃발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신경 써 달라”고 지시했다.

통상 현안에서는 농수산업계와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국제 통상 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책 추진은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론을 정해 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