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병역특례 대상·방식 크게 손봐야…상임위서 검토”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다시 불거진 체육인 병역특례 논란과 관련해 “대상과 방식을 크게 한번 손보거나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7일 오전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병역특례 제도 개편 관련 질문에 “어제 한 회의에서 저 문제를 다루고 관련 조항을 짚어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이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되면서 체육인 병역특례 제도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현행 제도상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병역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아도 돼 통상 ‘병역특례’로 불린다.

김 대표는 “과거에는 아주 옛날에 국위선양과 연관돼서 혜택을 주는 식으로 시작된 제도”라며 “지금은 시대도 변하고 국가 위상도 변했고, 그걸 국위선양이라고 해야 하느냐는 것 등도 변했다”고 짚었다.

이어 “대상과 방식을 크게 한번 손보거나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기본적으로 있다”며 “관련 상임위에서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병역특례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부터 프로선수나 특정 종목의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아예 없애자는 의견부터 프로의 경우에는 제한하자든가, 종목을 제한하자든가 여러 가지 입법을 이미 내셨더라”며 “개별 입법이 있어서 큰 틀에서 조정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검토를 위원들에게 맡기자고 잠정적인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